[중화경제] "양안경협 모두에 이익불구 정치문제와 별개추진어려워"

타이완의 대중(對中)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행정원산하 대륙위원회의 저우칭성(周慶生·제임스 저우) 경제처 연구위원에게서도 이같은 부담과 우려를 느낄 수 있다. 그는 『양안간 경제협력은 중국·타이완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만 정치문제를 별개로 해 경협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안간 정치문제가 경제협력 문제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얘기다.- 그동안 정치적 불안속에서도 양안간 경협은 계속 늘어났는데.

▲양안간 무역관계가 복원된 이후 지난 12년동안 타이완의 대중 투자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최근 타이완 기업들의 해외투자 가운데 50%이상이 대륙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현재 2만개가 넘는 기업이 대륙에 투자하고 있다.

- 그러면 정치문제와 별개로 대중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있는 것 아닌가.

▲대륙 투자가 타이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정치·외교적으로 타이완을 계속 옥죄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륙투자 규제는 이에 대한 압력수단이다. 대륙투자 규제는 타이완 입장에선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취할 수있는 몇 안되는 조치 가운데 하나다.

양안간 특수관계 때문에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를 별개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타이완 기업들의 대륙투자에 대한 규제조치는.

▲하이테크 분야와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또 5,000만달러 이상의 거대투자에 대해서도 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규제조치들은 양안간 정치상황에 맞춰 강화되거나 약화된다.

- 중국과 타이완이 올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경우 이같은 규제조치들이 완화될 가능성은.

▲WTO가입이 양안 무역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치적 관계개선이 우선이다.

중국으로 인해 타이완이 국제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불이익이 제거되지 않는 한 지금의 경제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타이베이=이용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