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요금 인하압력 '속도조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이동통신요금 비교 발표 이후 이동통신사에 대한 요금인하 압력을 높이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18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통신요금 정책 세미나에서 단말 보조금 수준의 요금할인과 같은 구체적인 요금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 방향성 제시 정도의 수준으로 발표 수위를 낮출 방침이다. 아직 이통요금 인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방향 전환의 이유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초당 과금제, 보조금 수준의 할인요금제 도입 등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반적인 방향성 정도만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세미나에서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방통위가 이처럼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것은 이통사들의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OECD 보고서 발표 직후 "요금제 분석에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각종 할인 등을 통해 상당히 낮아진 상태"라며 요금 인하 압력에 대항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 인하권이 없는 정부가 이통사에게 요금을 내리라고 강요하기 힘들다"며 "이통사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정책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