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 외국인학교 설립허용 검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내법인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완화하는 정책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학교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부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지원방안에 대해 오는 6일 국제투자협력심의관 주재로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추진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외국인학교 교장과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도 참여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가 논의할 지원방안에는 작년말 부처간에 제정하기로 했다가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해 보류된 `외국인학교설립ㆍ운영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은 외국정부의 추천을 받은 일정 자본금 이상의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요건을 현행 해외거주기간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학교에 대해 학력을 인정하고, 외국기업이 등록금 성격으로 내는 기부금을 세법상 기부금으로 간주, 외국인학교에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우수학교 설립지원안과 다(多)언어학교설립안, 권역별 거점학교설립안, 기존 학교 지원안 등 다양한 외국인학교 지원방안도 논의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