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의 고액 체납자 많아"

국민연금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이 보험료를 낼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장기 체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국민연금 고액체납자 50명 모두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당한 재력가임에도 악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고액 체납자의 체납 총액은 총 9억7천662만원으로, 93-98개월간 납부실적이 없다. 지난 1997년 7월부터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세 납부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50명을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22억6천만원의 토지와 9억9천만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98개월간 보험료를 체납한 안모씨의 경우 4억6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체납자는 자동차를 5대나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들 50명을 최고 소득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1996년 7월 이후이들에 대해 공매처분을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고소득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연금제도가 실질적인 전국민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155만3천982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4만8천469명에 그쳤으며 그나마 연금수급액이 월 10만원 미만자가 1만6천106명에 달하는 등 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보장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