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장관회의 폐막] '정부 검열 나쁘지만 합당한 권리'

팀 우 콜럼비아대학 법대 교수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의한 검열이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정부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팀 우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며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면 이것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회적 부작용 차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정부가 정보유통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그는 인터넷의 중요성에 대해 “인터넷은 개방적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매체”로 정의하고 “여기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를 만들고 새 창조를 위한 플랫폼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가 좋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만 만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팀 우 교수는 또 인터넷 사회에 있어 망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서비스 업체가 다른 서비스를 하는 업체나 사업자를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인터넷이 없었다면 기존 매체가 귀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블로거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인터넷 개방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소비자에게 한정된 개념”이라며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IPTV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간의 문제로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