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 선정] 安정통.심사위원 일문일답

[IMT-2000 사업자 선정] 安정통.심사위원 일문일답

"심사공정성 유지 최선"

IMT 2000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한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安장관과 심사위원 6명과의 일문일답.

-사업자 선정까지의 대략적인 과정은

▲(安장관) 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 사업신청자들의 계량ㆍ비계량 심사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공정하게 검토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비동기식에서는 SK-IMT, 한국통신IMT를 선정했고 동기식 부분에서는 단독지원한 법인이 부적격으로 판정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추후 동기식 사업자 선정 일정은

▲(安장관) 소비자 이익과 공존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년말까지 신청요령 및 허가신청 공고를 낸 뒤 2001년 2월중으로 심사평가를 완료해 동기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다.

-사업자 선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 가능성은

▲(安장관) 동기식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부 입장에선 유감스럽지만 선정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내에 동기식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다. 또한 선정과정에서 서비스, 품질목표 설정, 인력양성 계획보다는 IMT 관련 기술기여도, 시스템 고장 및 장애복구, 기존의 정보통신 인프라의 효율적 재활용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려한 것이 신청자간에 점수차이를 좌우했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했음을 강조하고 싶다.

-청와대 등 관계당국에 사업자 선정결과를 보고한 시점과 평가과정은

▲(安장관)오전 10시에 정확히 관계당국에 보고했다. (심사위원단)전문분야 교수, 연구위원, 현업종사자들이 장기간 합숙하면서 책꽂이를 가득 채울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자주 모임을 가졌으나 독자적인 만남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작업을 벌였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LG가 탈락한 이유는

▲(심사위원단)다른 회사에 비해 LG가 특허등록, 프로그램 등록, 논문발표 기여도, 인프라공용화정도 및 기술기여도, 최근의 실적 및 가까운 장래의 사업전망 부분에서 낮은평가를 받은 것과 성능향상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수표준양식이 시장에서 경쟁을 벌여 국민들이 좋은 콘텐츠와 품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LG의 경우 시스템 운용 등 과거 3년치 자료만 놓고 평가하고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6년치 자료를 낸 것도 평가에 주요변수로 작용했다.

-관련 사업경력이 얼마 되지않은 LG가 부득이 과거 3년치 자료를 제시했는데 더 오랜 경력을 보유한 한국통신과 SK텔레콤과 같은 잣대를 적용한 것은 문제 아닌가.

▲(심사위원단)3년치 자료를 냈지만 문서자료에만 의존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 및 추가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사업자들 자신들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답변해줬다. 또 과거실적과 향후계획을 다 참조했으며 최근 3년치가 어느정도 가중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엄정한 평가였다고 자부한다.

- LG와 하나로통신이 새로운 조건으로 동기식에 재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나.

▲(安장관) 하나로가 기술제휴서를 새롭게 하고 과락을 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하면 언제나 심사가능 대상이며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문호는 개방돼 있다. /정문재기자 [e-mail]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