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캐나다 자동차 차별관세 제동

WTO는 지난 65년 캐나다가 미국과 체결한 자동차협약은 무역자유 확대를 촉구하는 WTO 규정들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했다고 15일 캐나다 언론이 캐나다 정부 한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GM과 포드, 옛 크라이슬러는 미국의 대 캐나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이역사적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아 왔다. 지난해 1만5,000대의 차를 캐나다에 수출한 이들 3사의 관세 절감분은 약 3,500만달러(약 420억원)로 추계된다.

일본 정부는 혼다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에도 똑같은 무역상의 특권을 달라고 캐나다측에 요청하는 한편 이 협약을 철회시켜 달라고 WTO에 청원했으며 유럽연합도 일본을 지지했다.

WTO의 최종 재정결정은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인데 캐나다측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결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관측통들은 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이 그동안 캐나다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비용을 낮추는데 성공, 현재의 사업을 지탱하는데 자동차 협약이 더 이상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상범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