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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이 양도세 부담으로 이사를 하지 못한 1가구 1주택자들을 위해 기존 주택을 팔고 1년내 새집을 구일할 경우 양도세를 유예ㆍ환급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또 현행 종부세의 틀은 유지하되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5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다시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사를 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하려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기존 주택보다 더 적은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대통합신당은 이 같은 양도세 유예 및 환급 대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으로 할지 여부를 고려 중이다. 또 그 적용 방식에 대해선 ▲기존 1주택 매각시 양도세 부과 후 1년내 주택 구입시 세금 환급하는 방법 ▲기존 1주택 매각시 양도세 부과를 유예한 뒤 1년내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중 하나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책의 근간이 훼손돼서는 안되나, 보완할 부분도 없지 않은 만큼 유연한 자세로 해결책을 찾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 고령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며 “거래세 추가인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의 연설내용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부동산 세제의 틀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라며 “해당 법안 개정을 위해 정동영 대선후보와 상의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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