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가파른 증가 우려

[재정운용계획 확정] 성장잠재력 확충예산 증가율 낮아 논란 소지

차기정부에 빚넘겨 정치적 문제 확산 가능성도

국가채무 가파른 증가 우려

[재정운용계획 확정] 성장잠재력 확충예산 증가율 낮아 논란 소지차기정부에 빚넘겨 정치적 문제 확산 가능성도

정부가 14일 확정한 향후 5년간 나라 살림살이의 청사진은 경기가 장기간 어려울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4년간 나라 재정을 적자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참여정부가 임기 말까지 재정적자를 누적할 경우 다음 정부가 빚을 떠안게 돼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확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가 4년 동안 적자재정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경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기도 하고 균형재정의 도그마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경기도 못 살리고 재정도 잃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보자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적자에서 내년 1.0%, 오는 2006년 0.6%, 2007년 0.3% 등의 적자행진을 지속하다 2008년에 가서는 균형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GDP 성장규모를 감안한 적자규모는 올해 7조2,000억원 ▦2005년 8조4,000억원 ▦2006년 5조3,000억원 ▦2007년 2조9,000억원 등으로 4년 동안의 총 적자규모는 2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은 “2007년까지는 일부 적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GDP의 1%(8조원 가량) 미만의 적자는 의미 있는 재정적자로 보기 어려우며 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세수재정추계팀장은 “아직 우리 경제가 재정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경제가 5%대 성장을 유지하고 올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길 경우 어떻게 재정에서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몇 달 전만 해도 균형재정을 주장했던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뚜렷한 원칙 없이 적자재정의 폭이 커졌다는 점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정부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세입 내에서 세출을 빡빡하게 운용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도 높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23%에서 2006년 29.8%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07년 28.8%, 2008년 27.9%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6%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도 전체의 40%에 불과해 우리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이 GDP 성장률이 매년 5%대에 이른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바로 세입감소를 가져와 적자국채를 또다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침체로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당장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어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사업 예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9%에 그친 점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실제로 SOC 분야의 예산증가율은 3.1%, 산업ㆍ중소기업은 2.8%에 그쳤다. 이는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인 6.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병일 예산처 장관은 “복지와 국방예산의 증가분이 모두 일자리 창출이나 연구개발(R&D) 등과 직결돼 있어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연결된다”며 “경제사업의 경우 그동안 예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투자수요를 상당 부분 민간으로 돌렸기 때문에 증가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김민열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14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