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 문제점·개선방안

선진 증시제도인 공정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근 한 달이 다 됐지만 시행 초기단계에서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전경련이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을 정도다.관계당국에서 관련제도를 마련했지만 증권거래소도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개선 및 보완책 마련에 분주할 수 밖에 없다.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의 중요정보가 애널리스트나 기관 등 특정인에게만 제공되던 것을 개선해 모든 투자자들이 공평하게 정보를 취득, 시장 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채 정보제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공정공시라는 명목으로 경영방침이나 신제품 등에 대한 홍보성 공시가 남발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공정공시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현재 공정공시를 해야 하는 정보는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으로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공정공시 대상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분류해 기업들의 혼란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공정공시 사례집'(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해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공시를 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공시 남발이나 소극적 대응 등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증권거래소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당초 제도 시행 3~6개월 뒤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려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