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조달] 2차 금융개혁 추가소요자금 40조

금리영향 최소화·국회동의에 의한 조성안해이기호 경제수석은 2차 금융개혁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될 자금을 「40조원」으로 추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추가 소요자금 규모가 언급되기는 사실상 처음. 그는 그러나 여전히 국회동의를 통한 공식적인 방법의 자금조성은 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못박았다. 우회적 방법을 통하더라도 시장금리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공적자금 추가조달을 위한 두가지 원칙이 제시된 셈이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소요자금 40조= 이수석은 금융감독위원회 보고사항을 들어 2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재원이 소요될 자금을 40조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기존 부실정리에 30조원과 앞으로 금융기관 합병과정에서 해당 회사에지급할 인센티브용 자금 10조원 가량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이 추산했던 20조원 안팎보다 두배 가량 많은 규모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판단하던 규모와는 대략 일치한다. 대우경제연구소도 추가 소요자금으로 30조~40조원 가량을 추산한 바있다.

이중 이미 20조원 가량은 이미 사용처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 나라종금 대지급금 3조4,000억원 한투·대투(5조원) 제일은행 풋백옵션(5조~6조원) 서울보증보험(5조4,000억원) 서울은행(1~2조원) 대한생명을 포함한 생보사(2~3조원) 등이다. 서민금융기관 등 기타부분에도 줄잡아 2~3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구조조정도 부실채권 정리 등에 상당규모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은 자금 7조= 이용근(李容根)금감위원장은 최근 잔여 공적자금 규모를 7조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 5조원·예금보험공사 2조원 가량 정도다. 예보는 나라종금의 개인 및 일반법인에 대한 대지급금 1조5,00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바닥난 것이나 다름없다.

살림은 없지만 정부는 당장 내주중 한투·대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방법을 공식 발표한다. 5조원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현 재원으로는 불가능하다. 재경부 관계자도 『현재 작업중인 재원조달 방법들은 서울보증보험 등에 사용될 것들』이라며 『양투신용 자금마련 방법은 막연한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재원 조성의 원칙은 두가지= 이수석은 2차 금융개혁에 필요한 공적자금 조성의 2가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절대로 국회동의에 의한 공적자금 조성은 하지 않을 것(「국민과의 약속」)이며,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는 것.

정부 당국자들이 현재가지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우선 내세운 것은 기존 자산의 리사이클링. 예금공사가 창구다. 예금공사는 이미 보유 한전주(1조원 규모)를 바탕으로 한 EB(교환사채)발행 작업에 들어갔다. 2단계 작업은 자산을 담보로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하는 것. 대출채권과 부동산 등이 담보대상 물건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 동원가능한 자금은 기껏해야 2~3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산평가 등에 적지않은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결국 3단계 방법을 병행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다름아닌 예금공사의 무보증채 발행이다. 자산공사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예금공사 채권은 무보증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받아들여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은행주식을 유동화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주가가 워낙 저평가돼 있는데다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짝짓기도 남아있어 실현성은 크지 않다. 규모도 기껏해야 한빛·조흥은행의 주식(장부가 기준 7~8조원 규모)에 불과하다. 기대를 걸수 있는 것은 주가에 미래가치를 감안해 유동화하는 것이지만, 투자가들이 얼마나 가치를 반영해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면 이들 방법을 통해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금감위 관계자는 예보 발행 채권은 은행이 직접 인수해 그대로 갖고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은행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극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분명 우회적이고, 변칙적인 조성방법이다. 정부내에서도 이에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조달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발을 사더라도 국회에 자금조성안을 내서, 올곧게 추가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03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