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추경편성 경기부양 나선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심각한 실업문제 해결과 경기부양을 위해 '99회계연도(99년4월~2000년3월)중 2단계 추경예산 편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8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일 정부가 우선 9월말께 실업난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1단계 추경예산안을 중의원 임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공공지출을 주 내용으로 한 2단계 예산안은 연말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일본정부는 11일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조치를 발표하는데 이어 오부치 총리가 이달 말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G8)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경기부양 조치를 설명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닛케이의 이날 보도는 그동안 추경예산 편성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미국과 유럽의 압력에 일본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오부치 게이조 일 총리는 일본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판단하에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편성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그러나 실업률이 4월 현재 4.8%로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등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실업』이며『1단계 예산규모도 수천억엔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단계 예산이 통신, 환경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전문가들은 예산이 최소 5,000억엔 이상 수조엔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오부치 게이조 일 총리가 밝힌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0.5%가 예산안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할 변수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제기획청 산하 연구소는 이날 실제 금리 인하를 위한 인위적인 인플레에 반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화공급 등을 통해 인플레율을 현 수준보다 끌어 올릴 경우 통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이어 최근 디플레 압력하에 놓인 일본 경제가 저금리 정책과 경기부양등에 힘입어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