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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안 내용은 구체적 논의 안해"

■ 송민순 안보실장 일문일답


송민순(사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간의 정상회담 직후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송 실장은 “양 정상이 유엔 제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경제제재 문제는 효과가 있다면 반영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두 정상간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한반도의 안정적인 비핵화를 이뤄나가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 특히 북한이 행한 핵실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에 맞는 대응조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했다. -대북 군사제재를 반대한다는 합의는 있었나.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유용한 제재에 대해 지지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정세를 안정시키면서도 추가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세를 안정화하면서 비핵화하는 방향을 말한다. -한중간 조율된 노력에는 대북특사 파견과 김정일 위원장 초청도 포함되나. ▦남북, 북중간 대화 추진 및 특사 파견도 가능성 영역에 있다. -해상봉쇄 등 일본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나. ▦개별국가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다. 한중 양국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따라 양국간 협력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각국간의 조율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회담이 이뤄진 것인가. ▦마지막 상황까지 알고 회담을 진행시켰다. -군사적 제재를 반대한다고는 양 정상이 확인하지 않았나.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유엔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 유엔 안보리는 무력조치를 논의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만들어낼 일은 아니다.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확인한 목표가 있지 않은가. 그 목표에 효과가 있다 싶으면 반영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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