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계에 통상압력 EU집행위, 佛서 알스톰社 공자금 지원에 곤혹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통상압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유럽(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알스톰`변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12일 조선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채권단들이 유럽최대 조선소인 `아뜰란띠크`조선소의 모회사 알스톰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조선ㆍ중공업 전문 그룹인 알스톰사는 아뜰란띠크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고속전철 TGV의 제작사이자 경부고속철도 사업자로 최근 유동성위기가 심화되면서 파산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정부가 지급보증에 나서고 금융권 30개사가 80억달러, 약 1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EU집행위의 WTO 조정신청으로 `한텲U조선분쟁관련 3인 위원회`의 설치를 앞두고 벌어진데다, 유럽이 문제삼고 있는 국내 채권단의 공적자금 투입금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EU집행위는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 조선업체들이 정부의 지원과 채권단의 출자전환에 힘입어 저가수주에 나서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설치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 전문가들은 “사실상 국영화나 다름없는 조치”라면서 “향후 EU집행위의 대응논리와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알스톰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지급결정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번 조치가 공적자금 투입을 금지한 EU 경쟁법에 어긋난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프랑스에 알스톰 지원계획 세부안의 제출을 요구하고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인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