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체형 성장 고착화될 가능성

정보과학(IT) 중심의 산업재편과 수입의존적 산업구조가 심화될 경우 해외부문 호황이 고용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고용정체형 성장`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9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와 정책시사점`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신용상 박사는 “수출이 잘되고 있지만 주력 수출산업인 정보통신(IT)산업 및 기초ㆍ소재부품업종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고용흡수력이 큰 내수부문의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수출증가가 국내생산 및 고용을 유발시키기 보다 수입으로 대체되면서 국내산업 전체의 외화가득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수출과 내수의 단절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72.2%가 중국, 베트남 등에 집중되는 등 제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산업공동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박사는 “수출확대가 그 분야의 고용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선 산업연계강화가 절실하다”며 “기초연구기능 지원을 통해 기초소재ㆍ부품 및 IT부문의 지나친 수입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파주-화성의 LCD벨트와 같이 산업연관관계가 높은 부문의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