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감정평가 업계에 위탁했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조사ㆍ평가 등 주요 5대 업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감정원에 넘기라고 전격 통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협회 등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 1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감정평가협회에서 담당해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표준주택 격 조사ㆍ평가 관련업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감정원에 넘기라고 통보했다. 또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감정평가 업자의 지도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는 올 하반기 중 관보고시일 즉시 감정원에 이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부동산가격 조사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가 감정평가 업계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토부가 전체 감평사 절반 이상이 맡고 있는 업무들을 일방적으로 산하기관(감정원)에 넘겼다"며 "모든 힘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감정평가사는 "정부가 법 개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곧바로 목을 죄는 극약처방을 내렸다"고 말했다.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의 공단화를 추진하는 법 개정 과정에 감평사들이 반발하며 국회에서 입법 저지에 나서자 전격적으로 실력행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 3,000명의 국내 감정평가사 전원이 소속된 감정평가협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토지ㆍ주택 조사ㆍ평가 업무를 해왔다. 한편 국토부는 6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에는 4일 발표한 감정평가사 비리 적발시 소속법인을 함께 제재하는 등의 징계 강화안뿐 아니라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공시예산 절감을 위해 복수로 매년 평가해온 부동산 가격 조사 평가방식 및 주기, 평가 대상(표준지ㆍ표준주택)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감정원 공단화는 올해 중 법이 개정되면 내년에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 닻을 올리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