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우리당 ‘선거법 개정’ 정면충돌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과 열린 우리당은 24일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이 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이는 야 3당이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인 의원정수 등 가이드라인을 기습상정하고 이 과정에서 열린 우리당이 실력 저지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킨 데 따른 것이다.

야 3당은 `당리당략적 구태정치`, `비열한 구태정치`라며 열린우리당을 맹비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저질의 지역구 지키기` , `야합에 의한 정치개악`이라며 야 3당에 총공세를 폈다. 특히 야 3당은 전날 가이드라인의 정개특위 상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상정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구 획정 작업을 서두라고 획정위를 압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가이드라인의 상정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지역구획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야3당이 정치개악하고 있다는 일각의 터무니없는 비난에다 열우당이 국회 질서를 짓밟고 폭력으로 나와 국민들을 엄청나게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 야당 대표로서 당혹스럽고 곤혹스럽다”며 공세를 폈다. 최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23일 갑자기 의원정수 273명 고수를 당론으로 변경하며 야 3당의 지역구 증원을 비판하고 나선데 대해 “국회의원수를 제일 많이 늘리자고 한 게 340명을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 다음이 299명을 주장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열린우리당”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이날 “그동안 선거제도가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에 의해 형성된 다수 의견에 소수가 승복했기 때문”이라고 열린우리당의 `합의` 요구를 반박했다. 조 대표는 “이달 말까지 선거구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모든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지금 열린우리당의 행태처럼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과거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열린우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군사정권에서도 게임의 규칙은 강행처리된 적이 없다”며 “야 3당의 가이드라인은 현역지역구 의원의 밥그릇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야 3당이 전날 기습상정한 가이드라인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지역구 의원 상ㆍ하한선 10만~30만명

▲지역구 의원수 243명 내외

▲전체의원수 289명

▲선거구 획정시 선거구 인구산정 기준은 선거 1년 전 직전 월말

▲선거구 획정은 8년마다 실시

▲정당명부식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등 대체로 야 3당이 주장한 7개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특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키로 결정하면 곧바로 선거구획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경우 서울 성동, 노원, 송파 등 26개 선거구가 분구되고 대구 중, 강원 영월ㆍ평창 등 인구하ㆍ한선인 10만명에 미만하는 11개 선거구는 인근 지역 선거구와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