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 '몸으로 때우는' 노역형 환란때보다도 2.2배 많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이를 대신하는 이른바 ‘환형유치(換刑留置)’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환형유치 현황비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한 인원은 총 3만4,019명으로 하루 평균 9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98년 1만5,139명(하루 평균 41명)의 2.2배 수준이다. 또 지난해 노역형으로 대신한 벌금액수도 총 5,453억원으로 98년(946억원)의 5.8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환형유치 건수는 2003년 2만1,104건에 그쳤으나 2004년 2만8,193건, 2005년 3만2,64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체 벌과금 결정건수 가운데 노역형으로 대신한 건수의 비율도 98년 1.4%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2.7%에 달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이후 환형유치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해 남은 임기에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