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고급 공무원 행정·기술직 구분 없앤다

분야별 보직관리제도 확대

앞으로 3급 이상 고급 공무원의 행정ㆍ기술직 구분이 없어지며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보직관리제’가 확대 실시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를 곧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껏 10개 직군, 57개 직렬로 구분, 시행되던 공무원 인사관리를 개선해 2급은 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 4급은 서기관과 기술서기관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했다.

이에 따라 3급 이상은 제한 없이, 4급은 행정ㆍ기술을 구분해 능력과 실적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재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기술직 고위공무원이 인사ㆍ재정 등 일반관리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4급 이하에 대해 각 부처 재량으로 실시하던 분야별 보직관리제를 3급 과장급 이하 전 공무원으로 확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