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첫 공식화…재경부 사모펀드 규제완화 가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우리나라에서도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헤지펀드를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유로머니 주최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콩그레스(The Korean Capital Market Congress 2007)’ 기조연설을 통해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자산운용업 시장의 기반이 공고해지면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헤지펀드란 사모 방식으로 돈을 모아 차입, 공매도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법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권 부총리는 “헤지펀드를 허용하면 투기적 성향과 유사한 투자전략을 가진 펀드들이 동시에 시장에 진입ㆍ이탈하는 집단거래(crowded trades)의 특성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할 우려가 있지만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법 발전을 촉진하는 면도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헤지펀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모투자펀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것이 주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며 “현재 어떤 규제를 풀고 감독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법안 내에 헤지펀드의 설립ㆍ운용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가칭 헤지펀드 지원규정’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자본시장 미성숙 등의 이유로 일단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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