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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전망] 세감면 주식상품 매듭여부 촉각

역시 예고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었다.미국이 8일 새벽 아프카니스탄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으나 국내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주식시장은 별로 요동치지 않았으며 원ㆍ달러 환율도 1,300원대 아래로 떨여졌다. 채권시장은 다소 불안했으나 정부의 시장안정책으로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현 수준인 4%선에서 동결하자 채권수익률이 크게 뛰는 등 금융시장은 한때 불안조짐을 보였다. 이에 한은은 1조5,000억원의 자금을 긴급방출하고 17일로 예정된 예보채 입찰을 연기하는 등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정부와 여야는 12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장기주식투자 신상품과 2차추경편성에 합의했다. 신상품의 손실보전문제를 싸고 여야간에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주중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 상품은 주식투자 손실을 재정에서 보충한다는 점에서 시장원칙에 위배되는 모순을 갖고 있다. 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무리한 정책은 후유증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좀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이번주에는 15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해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서대문형무소자리를 방문한다. 한국체류시간이 몇시간되지 않는 미니 방문이지만 최근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다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또 지난주 당정회의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추경편성과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문제를 매듭짓게 된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17일 국회 재경위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이번주중에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전략이지만 야당이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15일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중 부실화할 위험이 높은 기업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달중 현장점검에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부실기업 처리 작업이 가속도가 붙게 된다. 16일에는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는데 4분기부터 실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로 잡혀 있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2차추경,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금융시장 안정책 등 경제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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