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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창간특별기획] 해외전문가 특별대담 장윈링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장 VS 이철성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장장윈링"시장개방통해 이익 내야 " 이철성 "난제 많아 시일 걸릴듯""韓·中경제 효율성 높이려면 FTA체결 필요" 정리=문성진베이징특파원 hnsj@sed.co.kr 장원링 연구소장(왼쪽)과 이철성 사무소장 "중국에서 외국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격화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거대한 시장에의 접근통로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에 득이 될 것입니다." 장윈링(張蘊嶺ㆍ62)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소장은 이철성(54)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소장과 가진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한중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최근 중국의 세금ㆍ고용 등 급격한 제도변화로 한국 기업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7월 말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베이징(北京)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접견실에서 한국과 중국의 두 경제전문가가 만났다. ▦이=올해로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습니다. 한중 교역규모는 1991년의 44억달러에서 2006년에는 1,180억달러로 늘어나고 양국 관계는 지난 15년 간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장=한중관계처럼 짧은 기간 동안 빠른 발전을 보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고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경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은 앞으로도 15년 이상 지속될 것입니다. ● 장윈링 中기업 성장 상당기간 지속 거대시장에 접근통로 넓어져 한국기업들 失보다 得 많아 10년내 경쟁력 상실 없을것 ●이철성 세금등 급격한 제도 변화따라 현지기업들 고충 갈수록 커져 자원절약형 경제로 전환위해 양국 공동연구센터 건립해야 ▦이=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90% 이상의 중국 기업이 한중 FTA 체결을 지지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4월 방한 때 FTA의 조속한 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에 난제가 많아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일 3국 간 FTA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장=중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대기업은 중국 시장 진출 확대로 이익을 얻지만 농업 분야와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우려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FTA가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한 단계 높은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동북아 FTA를 제안했고 3국은 최근 4년 간 민간부문을 주축으로 타당성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단계에 진입하려면 각국의 입장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한미 FTA 타결 이후 일본도 한국과의 FTA에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자 간 FTA가 아니라 곧바로 3국 FTA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한일 FTA와 한중 FTA가 순조롭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3국 간 FTA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 시장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금ㆍ고용 등과 관련된 제도 변화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환경도 점차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변화의 흐름을 알고 접근해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장=중국에 진출할 기업들은 세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 시장이 매우 개방됐고, 둘째 중국 국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셋째 중국 내 지역 간 및 부문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FDI 유치로 높은 성장률을 추구하고 중국 기업 자체 브랜드의 TV와 자동차 개발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중서부 지역 등의 개발 확대에 따른 투자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 몇 가지 충고한다면, 먼저 중국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뿐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과도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중국 국내 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설비를 확충해나가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은 내부적으로 동부에서 잠재력이 큰 여타지역으로 발전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은 향후 도시화 진전에 따라 앞으로 8년에서 10년 이후에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이렇게 되면 수입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최근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한중 간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져 몇 년 후에는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기술우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중국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겠지만 당분간은 주로 중급 제품 분야에 국한될 뿐 첨단제품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 기업들의 성장으로 거대한 시장에 대한 접근통로가 넓어져 한국 기업에서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 압력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3~5년은 물론 10년 안에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중국은 그동안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환경오염，원자재 및 에너지 과다 사용 등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주변국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및 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만한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협력기구를 창설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중국 정부도 현재와 같이 자원이 많이 소모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비효율적인 성장방식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ㆍ자원절약형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한중 간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 많은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적극 나서기를 바라고 양국이 공동으로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이=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2003년 이후에는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의 템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고도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중국의 고도성장은 먼저 성장잠재력이 분출된 결과이고 그 기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발전 의욕이 매우 강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지도자들을 소집해 과열경기를 진정시킬 것을 주문하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연간 9~10% 정도의 성장세는 외국의 많은 기업이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있는 점에서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현재 전세계 글로벌 기업 대다수가 중국에 진출, 클러스터를 형성해 생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쟁력을 상실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이=중국 당국이 2005년 7월 위안화 환율제도를 개편한 이래 위안화는 점진적으로 절상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위안화 절상압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보복 법안을 입법화했습니다. ▦장=위안화는 앞으로도 점진적인 절상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은 약 2년 동안 8.27에서 7.50대 수준까지 절상돼왔습니다. 이러한 절상은 지금까지 경제에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절상속도가 가속화될 것을 기대하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80년대 일본처럼 대폭적인 절상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력시간 : 2007/08/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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