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기대반 회의반(사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곡절 끝에 45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국정조사에는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검찰의 축소 은폐 수사로 한보의혹이 부풀어 올라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가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에 대한 의혹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따라서 국정조사의 초점은 어쩔수 없이 「김현철 의혹」의 해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김현철씨는 정·관·군 인사개입, 각종이권개입, 국가기밀사항 관여, 사조직 등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증언과 증거가 드러났다. 한보설비도입과 관련 2천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재계 커넥션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보의혹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한보사건의 몸체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국정개입 간여 혐의를 시원스럽게 파헤쳐 국민들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어줘야 한다. 때문에 「김현철 청문회」가 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 없다.

다음 과제는 「한보비리」의 진실 규명이다. 수서사건으로 이미 부도덕한 기업과 기업인으로 낙인 찍힌 한보와 경영주가 이 정권들어 다시 재벌로 재기하고 5조원을 불법대출 받을 수 있었는지 상식으로는 풀 수 없는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준 정치권과 관계와의 유착관계를 들춰내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 의아스러운 점은 한보철강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열사는 건재하다는 점이다. 그 흔한 재산보전이나 세무조사 한번없다. 웬만한 재벌같으면 이미 공중분해 되었을 것이다. 아직도 한보를 살리려는 「배후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정조사다운 국정조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여·야가 당리 당략을 초월해야 한다. 대선을 의식하지 않는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증인에 제한을 두어서도 안되지만 증언시간 증언범위 좁히기나 비호하려든다면 애초부터 안하느니만 못하다.

TV생중계도 제한을 두지 않는게 옳다. 겉핥기는 국회불신의 심화뿐아니라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제2의 청문회를 부르게 될 것이다.

과거에도 국정조사가 없지 않았지만 번번이 변질되거나 흐지부지 되었다. 보고서다운 보고서가 나온 적이 없다.

이번에야 말로 서투른 정치쇼나 「굿풀이 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역사에 교훈으로 남기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자료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