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초 공적자금 3兆 돌려받는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재경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 초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했던 공적자금 3조5,000억원 가운데 3조원을 돌려받는다.

재정경제부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지난 2003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추가한 ‘금융기관 부실자산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지출용도에 출연금 정산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이 추가됐다.

정부는 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 초쯤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했던 3조5,000억원 중 3조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돌려받을 계획이다. 추가로 회수하는 돈은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데 쓰인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우 관련 기업 등의 자산가치가 많이 올라가 이들 기업에 출자전환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여유가 생겨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출연했던 부분을 돌려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