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원조는 국가경쟁력] 대외원조 현황은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 규모는 91년 6,000만달러에서 2003년 3억7,000만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GNI)대비 대외원조 규모는 0.05%～0.06%에서 답보상태인 것이 현실이다. 이는 OECD국가 평균 0.23%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에서 유상원조 비중은 ‘98년이후 70% 수준을 유지해 오다, 2003년이후 이라크ㆍ아프카니스탄에 거액 무상원조로 인해 40%대로 하락했다.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조정책에 있어서 무상중심의 일방적 시혜성 원조보다는 유상위주의 호혜적 원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관계가 밀접하고 시장잠재력이 큰 아시아 지역에 원조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국 시장은 우리나라 개도국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개도국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는 기술협력 및 채무구제 비중이 총 원조규모의 14%에 불과해 서방 선진국 평균 3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무상원조에서 자금협력 비중은 OECD평균(17%)의 2배가 넘는 32%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자칫 퍼주기식으로 오도될 수 있는 무상원조의 비중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심 섭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기획실장은 “대외 원조는 국익과 실리를 제외하고는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는 대외원조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