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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에 나눠주기 급급했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시장이 중소기업자간의 ‘체급별 경쟁체제’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수의계약에 따라 조합원들에 물량을 배분해주는 식으로 운영돼왔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물량을 배정받기만 하면 됐다. 개별 기업의 신용도 등은 신경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오는 2006년을 끝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사라지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체제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곧 그동안 정부에 의해 여러 형태로 수십년간 보호받아온 중소기업시장이 그 ‘보호막’이 완전히 걷혀지면서 사실상 완전경쟁 시대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소기업들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철저한 무한 생존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ㆍ계약이행능력 갖춰야=신용등급ㆍ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중견기업들은 이 같은 경쟁체제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입찰가격을 낮춰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만큼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이들 기업보다 신용등급이 뒤지거나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요구할 만한 검증된 기술력ㆍ제품력을 갖지 못한 중소기업들에는 조달시장이 ‘남들의 잔칫상’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낮은 가격을 쓴 입찰자부터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게 된다. 계약이행능력은 과거 계약이행실적, 생산ㆍ기술능력, 신용평가정보, 과거 계약질서 준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등급별 경쟁제도 도입=하지만 신용등급을 올리고 제품력ㆍ기술력을 쌓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 전에 회사가 쓰러질 수도 있다. 단체수의계약 배정권을 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들도 불안한 앞날을 걱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중견급 기업들이 조달시장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크므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체급별 경쟁, 조합 컨소시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여건을 감안, 매출, 상시근로자 수 등을 감안해 체급별로 경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을 헤비급ㆍ미들급ㆍ라이트급 등 체급별로 경쟁시키되 입찰금액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다만 품목ㆍ업종에 따라 경쟁업체들이 많지 않거나 경쟁업체들의 매출규모가 엇비슷한 경우에는 등급을 나누지 않을 방침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품목 생산업체가 20~30개에 불과하거나 매출규모가 엇비슷한데도 3~5등급으로 나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합이 적잖은데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1~3개 등급으로 나눠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계약 요구 업체도 늘듯=신용등급은 떨어지더라도 신기술ㆍ성능인증 제품을 개발하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실력파’들 중에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다. 성능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해당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ㆍ지명경쟁입찰시 우선참가 자격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이 주최한 조달설명회에 참가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우리 같은 소기업이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이 조달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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