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억제 필요”/김 당선자 지적

◎정부도 허가제 전면 수정키로현재 시행중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비롯,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실업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지난 20일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부터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량실업의 경제위기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20만∼30만명이나 들어와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외국인 고용억제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과 노동부는 당초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전체 근로자의 1%선에서 억제하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한편 통상산업부와 중소기협중앙회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수를 올해 규모에서 동결토록 요청키로 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산업기술연수생을 포함, 모두 23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14만여명이 불법체류자다. 이들 불법체류자는 폭력조직을 만들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며 노동 암시장을 형성, 국내 노동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최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