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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효과는

실업률 DOWN 설비투자·정규직 UP


“차기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friendly) 정부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가장 먼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새 정부는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드리겠다’는 약속을 전하고 ‘온 국민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에 기업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이다.”(지난해 12월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기업을 최대한 유치하고 확보함으로써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이 MB 노믹스의 요체.”(지난해 12월30일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흔히 ‘MB 노믹스’로 일컬어지는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는 다음달 출범할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점이 기업의 투자확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투자와 고용사정은 개선될 것으로 보여 새 정부의 발걸음을 다소나마 가볍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의 투자확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당선자와 재계 대표들의 회동에서 4대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은 올해보다 늘어난 투자규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설비투자증가율은 연간 7.4%. 지난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7%대의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반기별로 볼 때는 상반기 11%에서 하반기 3%대로 뚝 떨어졌다. 올해의 경우 높은 가동률에 따른 투자압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신용경색 등으로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진 6%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감소 추세가 새 정부 효과로 올해 증가세로 반전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 하반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진정되면서 미국경제가 저점을 통과함에 따라 투자환경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새 정부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올해 설비투자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투자확대에 따라 고용사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의 경우 청년층 일자리의 비정규직화를 뜻하는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만큼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 2006년 평균 29만5,000명 증가했던 취업자 수는 28만3,000명으로 1만명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서 고용사정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월평균 32만명, 삼성경제연구소는 31만명 등으로 예상했고 한국은행도 지난해보다 평균 1.3% 늘어난 30만명 내외로 전망했다. 즉 2007년 이후의 경기상승세가 시차를 두고 고용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자리 창출폭이 확대되면서 실업률도 지난해(3.3%)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연구기관들의 내년 실업률 전망치는 3.0~3.2% 수준이다. 고용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중심의 비임금근로자가 줄어들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새 정부는 각종 규제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제약요인들을 없애고 신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지원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확대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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