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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업무능력등 자질 집중 검토
입력2003-09-24 00:00:00
수정
2003.09.24 00:00:00
김민열 기자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의 24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코드 인사` 지적과 함께 감사원 개혁, 독립성 확보문제, 업무수행 능력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윤 후보자에 대해 `코드 중시형 발탁인사`로 인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가능성을 우려했고, 특히 행정 경험 부족 등 자질과 신상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일부 의원들은 윤 후보자의 학창시절 학업성적, 이혼사실까지 거론하는 등 인신공격성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코드 인사` 지적=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 30명중 21명이 청와대와 내각의 핵심요직에 발탁됐다”면서 “윤 후보자 또한 인수위원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 인사에 의한 파격적 발탁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제가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감사원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과 내용에 대해 나름의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안다”며 `코드 인사`주장을 반박했다.
◇감사원 개혁방안 추궁 =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현행 헌법은 감사원을 대통령소속하의 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을 책임진 행정부에 대한 감시ㆍ통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없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최근 5년간 감사원을 떠난 97명중 34명이 유관기관에 감사, 이사, 국장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평소 감사원이 감사권한을 이용해 피감기관을 위협하고 그 대가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영전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정부정책과 사업을 거시적이고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해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겠다”며 “감사기능을 민간에 위임하거나 개방형 임용제로 책임자를 채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행정경험 부족 등 자질 검증 =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두달간 맡았던 고려대 총무처장이 후보자의 유일한 행정경험”이라며 “행정경험이 부족해 감사원장직 수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공직경험이 부족하지만, 합의제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와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인력의 도움을 받아 감사원장으로서 무리 없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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