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 勞-政 충돌우려

정부 "공권력 투입"에 민노총 "전면 투쟁" 맞서장기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강남 성모병원 등 7개 대형병원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법무, 교육, 복지, 노동부 등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계속되고 있는 대형 병원노조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30일로 파업 100일째를 맞는 병원노조 불법파업 현장에 29일과 30일 교육, 복지, 노동부 차관을 보내 사태해결 '마지막 촉구'를 전달하고 이후에도 파업이 계속땐 공권력 투입 등 단호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파업이 계속될 경우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휴일 공권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파업 주동자를 전원 구속하는 등 파업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기로 했으며,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긴급대책을 마련, 환자들과 병원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 행자부 장관은 "지난 5월말부터 벌어진 필수공익사업장인 경희의료원, 성모병원, 한라병원 등 대형병원의 파업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노사 자율타결을 촉구했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부득이 공권력을 투입하게 되더라도 국민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최근 진행중인 병원 불법파업 사태와 관련,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포함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만일 병원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들의 연대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원 파업이 이처럼 장기화되는 것은 병원 경영진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조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경영진에 편향된 법 집행을 중단하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철수기자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