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카운트다운/정부 분야별 대책] 전쟁 길어져 경기 위축땐 특소세ㆍ부가세 경감

정부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17개 부처 및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라크사태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분야별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을 막기 위해 향후 유가추이를 봐가며 석유가격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만약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돼 실물경기가 위축될 경우에는 특소세ㆍ부가세 경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 대비한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실정인데다 향후 이라크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쟁기간 동안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 전 부문이 `비상경제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경제 분야=정부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는 즉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발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쟁발발 즉시 에너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유가상승에 따른 비상석유수급대책으로 유흥업소 및 옥외조명 사용제한 등 에너지 소비가 큰 업소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비축유를 방출해 에너지 가격의 폭등을 억제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차량 강제 10부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행 90~95%수준인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담보비율을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보험금 지급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라크 전쟁 장기화로 실물경기가 위축될 경우에 대비해 특소세ㆍ부가세 경감 등을 비롯해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을 5조원 한도내에서 발행해 경기를 부양할 방침이다. 재정집행 역시 상반기중 53%가량을 조기에 집행, 사회간접자본(SOC)개발과 기업활동을 통해 내수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ㆍ안보분야=이라크 및 인근 지역 교민과 상사 주재원들을 위해 막바지 철수 독려에 나서는 한편 육로대피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현재 이라크, 쿠웨이트, 이스라엘 등 위험지역에 거주중인 재외국민 614명에 대한 안전지대 대피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 만약 육로대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및 항공사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피용 전세기도 보내기로 했다.

또 미국 정부의 지원요청과 관련, 개전후 빠른 시일내에 국회동의를 거쳐 대대급 공병부대 500~600명(비전투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인력은 물론 대한적십자사 등의 지원을 받아 인도적 차원의 이라크재건사업에도 참여하고 전쟁 난민에 대한 구호물자 및 의료인력 지원 등 인도ㆍ경제적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ㆍ해ㆍ공군 등 각군의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 국내 안보 및 치안 유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생활안정 및 대테러 대책 = 정부는 이라크 전쟁 기간에 검ㆍ경 등 공권력을 총가동해 매점매석 행위를 중점 단속, 석유류ㆍ생필품의 폭등에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이라크 전쟁 기간과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춘투기간이 겹치는 상황에서 불법 노사분규가 수출신장 및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불법파업 등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쟁 기간에 사회안정을 해치는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엄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쟁기간에 국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 여객터미널 등에 대한 검문ㆍ검색을 강화하고 방사능ㆍ생화학ㆍ생물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범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 = 전쟁 시작 직후 대통령 주재의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대응책을 총괄하는 한편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한 `이라크사태 정부대책협의회`를 구성, 내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하는 등 비상상황 관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외교ㆍ안보, 경제, 사회ㆍ문화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부처도 개별상황실을 설치해 소관분야별 대응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