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순환출자

이어 B사가 C가 출자할 경우 B사의 최대주주인 A사는 B사와 C사의 최대주주가 돼 B사와 C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게 된다.다시 C사가 지배주주인 A사에 출자하면 A사의 서류상 자본금은 늘어나 확실한 지배주주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은 상법에서 재벌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했기 때문에 생겨난 편법으로, 위법은 아니다. 이때문에 대다수 재벌 계열사들은 상호출자 대신 순환출자를 통해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위해 내년부터는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재벌의 연결고리가 와해돼 사실상의 재벌해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