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동반침체' 제한적 경기부양

■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재정적자 늘려 소비촉진, 투자·수출지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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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제한적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경기부양 쪽에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당초보다 10배로 늘려 53조원 가량을 민간에 투입하고 또 국책은행으로 하여금 30억달러의 외화자금을 유치, 설비투자 및 수출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반기 대책의 골자다. 물가목표를 당초 3%대에서 4%대로 높여 잡아 경기진작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여지도 넓혀놓았다.

물론 급속한 경기진작을 위해 이보다 더한 부양책을 쓸 수도 있지만 대내외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다수 경제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고 따라서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일단 올해는 경제체질을 강화시킨 다음 내년 이후를 기대하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한적 경기부양'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후 기자실을 찾아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은 없다"고 못박았다.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ㆍ동남아 경기가 동시에 부진했던 적이 없었으며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 올해 경제성장률 최악의 경우 4% 초반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나타난 우리 경제의 올해 목표는 4%대 성장이다. 더욱이 미국 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질 경우 4%대 초반으로 당초 목표였던 5~6%에 비해 최대 2%포인트나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짜면서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많이 드러냈다.

그만큼 국내외에 잠복해 있는 불확실성이 많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하반기 후 우리 경제의 회복 시기와 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회복정도와 우리 스스로의 구조개혁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는 정부의 결론은 우리 경제가 아직 천수답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내수ㆍ투자 진작에 주력

정부는 세계경제의 절대적인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수출에는 크게 기대를 걸 수 없는 형편이다. 대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펼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까지 재정적자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추경을 고려한 목표다. 올 적자목표는 당초 5,370억원에서 약 5조3,2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내수지원을 위해 6월부터 연말까지 총 53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민간에 풀 계획이다.

하반기(6월 포함) 재정자금지출 계획 100조2,000억원 가운데 이미 시공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나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간에 풀리는 자금의 규모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규모는 상반기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22조7,000억원에 달하며 특히 정보화촉진기금 사업집행자금은 1조7,700억원으로 상반기의 5,500억원보다 3배가 많다.

이밖에 취업훈련, 주거환경개선지원, 재래시장재개발자금 등 공공성 자금의 규모도 상반기보다 크게 늘어났다.

◆ 규제완화 지속 추진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작업도 계속 추진된다.

이달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중심이 돼 기업규제완화 시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금융규제완화를 위해 금융규제정비작업단이 설치될 예정이다.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는 "특히 금융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갈 수 있도록 창의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제점은 없나

진 부총리의 말대로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제한적이다.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반경이 좁혀졌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내수진작과 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구조조정의 줄기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을 풀어 경기를 받치다 보면 퇴출돼야 할 한계 기업들의 수명만 연장해주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치권의 행보도 하반기 경제에 큰 변수로 남아 있다. 여야는 대립 끝에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ㆍ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ㆍ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지 못한 채 아직도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쟁이 가열될 경우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으며 국내 경기 전체에도 큰 주름살을 주게 될 게 뻔하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