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없는 성장`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2004년도 주요 업종별 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요 업종의 평균 생산증가율은 5.9%에 달하지만 이에 따른 고용증가율은 2.0%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자리 3만개가 줄어든 것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김진표 부총리의 설명과는 달리 올해 한국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의 경우 설비 투자 증가로 생산은 20.5% 늘어나는 반면 고용 증가율은 6.7%에 그치고, 전자도 디지털 TV 수요확대와 미국의 IT 경기회복 등으로 생산은 15.5% 늘어나나 고용은 5.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철강ㆍ석유화학은 생산은 각각 1.8%, 2.6% 늘어나지만 고용은 오히려 각각 1.2%, 2.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ㆍ일반기계ㆍ조선 등의 고용 증가율도 생산 증가율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

최영섭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3일 `미국의 경제의 일자리 없는 성장-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3년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도 최근 주요 수출 산업의 고용 흡수력이 떨어짐에 따라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더라도 일자리 창출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정보기술(IT)화, 조직 슬림화,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적 개입을 통한 단기적인 고용 확대보다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 중소기업으로 취업 유도,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