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신 해소 하려면

최근 중국은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의 성공적인 귀환으로 우주강국에 진입했다. 여기에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로 한단계 상향, 우리나라를 추월하는 등 중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반면에 우리는 노사갈등과 정치불안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개발연구원이 3ㆍ4분기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 이는 당초 전망치인 5.3%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은 긴급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덕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정운영이 측근들의 비리로 도덕성이 크게 훼손됐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취임 초 90%대에서 7개월 만에 20%대로 급락했다. 재신임 발언으로 촉발된 복합적 국정 위기상황을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여기에 각종 규제 등 기업환경 악화로 국내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갈 기회만 노리고 외국기업들은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들의 투자의욕도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사회ㆍ경제적 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국가ㆍ사회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감시기능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의 긴장관계, 방송과 신문의 자존심 싸움 등이 걱정된다. 최근 SK 대선 비자금 문제로 관련 정치인들은 좌불안석이고 기업인들은 더욱 기가 죽어 있다. 여기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과열, 신용불량자와 30대 명퇴 문제는 사회갈등의 골을 깊게 한다. 이해집단들은 떼를 쓰거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쉽게 말을 바꾸는 등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때문에 국론분열과 국민불신이 증폭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하고 있다.

대개 불신은 갈등으로부터 시작해 위기를 초래한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위기대응과 위기의식 부재를 걱정하고 있다. 청와대의 방만함과 386세대 중심의 조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세대간 경험의 적절한 균형은 필수다. 그래서 신속하고 대폭적인 국정쇄신이 요구된다.

국민불신은 정부정책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린다. 최근 토지공개념 도입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의 배경은 이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제도,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 위도 방폐장 등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정책실명제를 도입, 자율ㆍ책임행정이 강조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신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지금은 국가 가치관이 크게 흔들리고 우리 모두가 도덕적 공황에 빠져 있다. 송두율씨 문제로 촉발된 이념논쟁과 부안군수 폭행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세대ㆍ노사ㆍ빈부간 갈등 등이 우려된다. 최근 상류층 부부의 스와핑, 자살 증가 등 사회ㆍ윤리적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래 국가ㆍ사회적 가치관 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신혁명과 교육개혁이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서는 갈등과 불신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화를 수용하려는 의지와 불신을 해소하려는 지혜가 부족하다. 선진형 노사관계 정립과 정치불안 등이 현안과제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전략적 사고와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여기서 상생(win-win)의 지혜가 필요하다.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투명성이 존중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또한 공정한 시장원리가 작동되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국민역량을 어떻게 결집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정희수 서울경제연구소장(經博) 겸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