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재정사업 큰 차질

올해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 1.4분기나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자리창출사업, 정부 공모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등이 사실상 제때 이루어지기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각종 경기부양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도 여야가 헌법에 정한 기일인 12월2일을 한참넘긴 오는 30일에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산집행을 준비하는데큰 차질을 빚게됐다. 특히 사업특성상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이듬해 사업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도 많아 내년초에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이미 때를 놓친 것으로 평가된다. ▲일자리창출사업 = 정부는 올해 노인인력센터 운영사업(보건복지부)을 새로 시작했으나 지난해 예산통과가 늦어지면서 올해 1.4분기에 연간 계획의 4.4%인 1천89명만이 일자리를 얻었다. 또 산업자원부가 진행하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도 연간 목표가 6천명이었으나 올해 1.4분기에는 1.4%인 85명만 연수를 갈 수 있었다. 국내 인력을 해외노동시장에 보내는 해외취업 지원사업(노동부)도 1.4분기에는연간목표의 14.1%인 352명만 혜택을 봤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만들려면 해당 부처나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을 확정해야 하는데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계획서도 만들 수 없어적당한 일자리나 연수지역 등을 선정할 수가 없다"면서 "내년에도 관련사업들은 제때 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공모사업 = 공모사업은 연초에 사업기획을 하고 공고와 신청을 거쳐 평가와 선정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이 오래 걸리는데 예산까지 늦어지면 연초에는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해 예산통과가 지연되면서 과기부가 주관하는 핵심연구개발사업은 올해 1.4분기까지 집행된 것이 전무했고 상반기까지도 10.3%만 집행됐다.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은 한술 더떠 상반기중 사업실적이 전혀없었고 3.4분기에도 연간 목표의 5.8%만 이루어졌며 4.4분기가 되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역시 1.4분기에는 실적이 없었고2.4분기까지도 3.0%만 집행됐으며 중기청의 벤처기업 촉진지구 육성지원 사업도 상반기까지 실적이 전혀 없었다. ▲지자체 보조사업 = 지자체의 경우 국회에서 예산이 제때 결정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본예산을 잡지 못해 상반기를 그냥 넘기다가 하반기 추경때나 예산을 배정해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이 집행됐어도 최종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면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경우 올해 7월말까지 집행이 전혀이루어지지 않았고 문화관광부의 공립문화시설 건립지원도 7월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기준으로 73%가 집행됐지만 지자체 기준으로는 8.7%만 집행됐다. 행정자치부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7월말 중앙정부 기준은 80%였으나 지자체기준으로는 20%에 불과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는 연초에 집행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나 예산통과가 늦어지면 어쩔 수 없다"면서 "예산안 처리지연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의 효율을 엄청나게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