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실적 저조

국세청의 세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올 7월말 현재까지의 세수실적은 59조1천781억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61.8%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의 63.2%에 비해 1.4%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개별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각각 73.4%와 57%로 작년 동기의 73.1%와 49.6%에 비해 높은 진도를 보였으나 소득세, 교통세, 특소세.주세는 각각 55.1%,47.3%, 56.5%로 작년 동기의 60.5%, 64.3%, 62.3%에 비해 크게 낮았다.

국세청은 "최근 금리, 환율의 하락과 주요 교역국의 경제불안 등으로 세입예산달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가세 등 주요세목에 대한 신고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자진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고 수출입 등 주요경제동향과 연계한 치밀한세수관리로 올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대책과 관련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그린벨트 해제(예상)지역, 택지 등 개발지역의 가격 및 거래동향을 매월 또는 수시로 파악해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65명으로 구성된 275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을 운영하고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등 전국 791명의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기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택지분양 전매자료 등을 조기에 수집,전산입력해 관리하고 아파트, 토지 등 과열분양현장에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투입해예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떴다방 등에 대한 현장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