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ㆍ석유비축사업 축소 불가피

국내유가 상승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이 잇달아 인하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유전개발, 석유비축사업도 잇따라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을 마련하면서 8,900억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잇단 부과금 인하 조치로 연간 부과금수입은 3,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입이 크게 줄어들면 산자부가 `에특회계`를 통해 추진하는 해외유전개발, 석유비축 등 각종 에너지관련사업도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과 같은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수입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우선 올해 세출로 잡힌 1,500억원의 재특예탁금 납부를 취소한데 이어 유전개발 등 다른 사업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라크 전쟁이 종결되면서 유가가 다시 떨어지면 수입부과금을 다시 인상해 에특 재원을 다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물가불안을 줄이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을 지난달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한데 이어 12일에는 4원으로 다시 내렸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