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벌규제 공방 가열

여야는 15일 정치쟁점으로 부상한 재벌규제 정책완화 여부를 놓고 전날에 이어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다.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시내 호텔에서 긴급 조찬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구조개혁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야당의 재벌규제 완화론을 '재벌옹호론'으로 일축했다.

민주당 이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뒤 당사 기자실에서 "오늘 정부측 인사들과 만나 전경련의 규제개혁 건의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그러나 기업집단의 투명성, 건전성 강화에 대한 당정간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재벌개혁은 이미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내용이고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사회도 재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면서"(재벌규제) 내용 또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기조위원장도 "야당의 주장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그 경우 재벌의 선단식 경영 폐해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한나라당 주장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자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 투자의욕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을 재벌편들기로 모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정부와 여당이야말로 재벌 눈치보기식 땜질정책에서 탈피하라"고 주장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재벌규제 정책은 현정권 이전부터 하던 낡은 정책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에 매달리지 말고 집단소송제, 결합재무제표 등 투명성확보 장치 마련에 주력하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도 "기업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기업가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며 "실업문제 등에 대한 해결능력도 없으면서 기업활동을 규제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기배 사무총장은 "100만 실업자가 생기고 수출이 주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고 기업활동을 고취하기 위한 야당의 제언에 대해 재벌 편들기라고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우리가 살 길은 바로 그 길"이라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