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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보험협상 타결/일 손보요율 98년 7월까지 자유화등 내용
입력1996-12-16 00:00:00
수정
1996.12.16 00:00:00
【동경 APDJ=연합 특약】 미일 양국은 14일 일본의 손해보험요율을 98년 7월까지 완전 자유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양국 보험협상을 타결했다.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 대표와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 일본 대장상은 협상기한을 하루앞둔 14일 밤 전화회담에서 이같이 기본 합의에 도달, 2년여동안 난항이 계속돼온 보험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협상의 골자는 미국이 요구해온 주요 보험분야의 규제완화와 관련, ▲자동차·화재보험요율을 98년 7월까지 자유화하고 ▲일본 생명보험회사 자회사가 내년 1월부터 상해보험 등 「제 3분야」 상품을 판매하도록 미국이 양보한 것 등이다.
양국 대표는 이에앞서 막판 타협점을 찾기위해 두차례에 걸쳐 회담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 전화로 계속 접촉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미국은 그간 생명 및 비생명 보험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뤄질 때까지 상해와 암보험 및 병원정책 등을 포함한 이른바 보험시장의 제3분야에 대한 급진적인 규제철폐를 연기하라고 주장해왔다. 일본은 이에대해 자국의 주요 보험회사 자회사들이 내년 1월부터 제3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며 미국과 협상타결에 실패하더라도 이같은 계획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혀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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