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포커스] '국격 높이고 국익도 추구' 전략적 원조모델 만들어야

■ 원조국 변신도 좋지만…

인도적 ODA만 추진하기엔 경제력 부족

'경제발전 동반자' 국가브랜드로 만들고

선택과 집중으로 자원개발등 연계 필요

24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프리카 15개국 외무장관 등 130여명의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회식 이 열렸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대(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난해 대비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김주성기자 [e-mail]

2009년 11월26일 오전1시30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업그레이드되는 순간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개발 국가들에 국가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67달러의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 127억달러에 이르는 국제사회의 원조를 기반으로 성공하며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으로 자리를 잡았다.

베트남ㆍ캄보디아ㆍ라오스 등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는 물론 페루ㆍ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까지 우리나라의 개발 모델에 흠뻑 빠져 있다.

'선진국 중 선진국' 클럽인 DAC에 가입하지만 한국의 대외원조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수준이다. 한국은 14년 전인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 대상 국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무상ㆍ유상원조를 합쳐 7억9,700만달러로 GNI 대비 0.09%에 불과하다. DAC 평균인 0.3%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DAC에 가입하며 오는 2015년까지 ODA 규모를 현재의 3배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무상원조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고 조건 없는(비구속성) 원조의 비중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의 0.25%, 약 30억달러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DAC 가입이 국격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DAC는 회원국에 ODA 제공시 '언 타이드 에이드(untied-aidㆍ조건 없는 원조)'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조건 없는 원조 비율이 34%로 2015년까지 50%로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ODA 공사 및 사업 입찰시 그동안은 원조 제공국들이 자국의 기업만 입찰에 참여하게 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DAC 회원국은 글로벌 기업 모두에 입찰을 개방해야 한다. 또 ODA 제공시 수출이나 개발사업 참여 등의 조건을 내걸 수 없게 돼 경제적 이익이 감소한다.

전문가들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쭐대며 마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듯한 자아도취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덴마크ㆍ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처럼 인도주의적 입장의 ODA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한국은 대외원조를 통해 자원외교ㆍ시장창출 등 현실주의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지만 규모면에서는 일본ㆍ중국과 경쟁이 안 된다"며 "국가 이미지라는 이상주의적 목표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한국형 ODA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재정부가 추진하는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을 국가 브랜드로 만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조자금이 우리 국가 및 기업의 이익과도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원개발 등 국익과 연계시키는 중국의 대외원조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