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심포지엄] “반대여론땐 백지화“ 열린 자세 필요

사회자=행정수도는 논의가 치열할수록 잘못된 결정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 바랍니다.

▲충북대 황희연교수=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가 수도이전은 전쟁 등 국난을 이유로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현상은 거의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본다. 따라서 수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제는 행정수도 이전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통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치 및 행정시스템의 개선까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시말해 지방분권화의 맥락에서 행정수도 이전도 이뤄져야 한다. 중앙집중식 권력을 그대로 둔채 행정기관만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 신도시개발 등이 통합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대단위 국가정책들이 하나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단계별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1단계로 정부 산하기관, 2단계로 행정부, 3단계 국회가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전시기 등을 담은 타임테이블을 작성해야 한다.

이와함께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더 개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현재 행정수도 이전이 반대목소리가 있음에도 추진되고 있다. 반대 의견도 반영하면서 수정해야지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테면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행정수도를 생태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생태도시 건설에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전문가들은 지역이기주의적인 시각에 매몰돼 있다는 생각에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개선돼야 한다.

입지선정도 수도 이전의 본래 목적과 맞도록 추진해야 한다. 현재도 서울-대전 축이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다. 만약 대전 인근에 입지를 선정하면 경상도ㆍ전라도 기능을 흡수해 국토불균형을 오히려 가속화 할 수 있다. 서울-대전 개발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적 관리체계 역시 마련해야 한다.

▲충남대 오덕성 교수= 수도의 기능분산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과제가 아니다.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제기돼온 프로젝트다. 충청권으로 국군통수기능 등이 이전된 상태다. 30년 가량 자연스럽게 기능분산과 이전이 이뤄졌으며 행정수도 이전은 이를 마무리 짓는 최종판인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몇가지 있다.

우선 각 지역의 기능이 재편돼야 한다. 기존 수도권은 지식기반산업, 금융, 물류, 국제교류, 회의산업 등을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 이래야 이전될 행정수도의 기능과 겹치지 않는다. 국가기능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각지역마다 지역 혁신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새로운 행정수도를 대전만한 도시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ㆍ문화적 정체성이 있을 때 도시가 생명력을 갖는다. 외국 신도시 실패는 역사ㆍ문화적인 정체성을 상실해 실패했다. 즉 모(母)도시와의 자연스런 연관관계를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행정수도는 대전 또는 청주, 공주 등의 모 도시와의 유기적으로 연결돼 역사ㆍ문화 정체성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교육기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 중에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 좋은 교육기관을 갖춘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번째는 설계문제. 흔히 신도시를 건설할 때 국제공모를 통해 설계를 결정한다. 물론 이 같은 방법은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설계공모전에 설계를 맡겨서는 안된다. 세부적인 디자인만 전문가에게 맡기고 개념설계는 우리가 제시해 줘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건축이나 도시설계 전문가들만 좋게 평가하는 도시가 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전체개발용지의 60%이상은 유보지로 남겨둬 자정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자연환경 보존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례 검토할 때 적합한 사례를 집중 연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말레이시아, 브라질, 미국 보다는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서울경제 임종건 논설실장=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 건설이 성공하기 바란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다. 정치인들은 대체로 정치적 직관을 통해 공약을 만들어 내는데 이 공약 역시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솔직히 공약사항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변질되거나 추진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참여정부의 실천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그러나 서울시의 여론이 악화되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 역시 무시하지 못한다. 찬반이 갈리면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투표까지 가면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론 형성에 정부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신행정수도의 당위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

충청권 외 기타 지역에서 야기되는 불편, 상실감,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당위성만 강조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최근 새만금 사업 등이 설득에 실패하면서 국민적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계획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제대로 되려면 국정홍보노력이 실천노력 만큼이나 중요하다

▲국토연구원 박재길 연구위원=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자신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삶의 질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세계의 흐름에 적응해야지 무조건 다른 나라의 예를 따라서는 안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신행정수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갈등 때문에 후보지를 결정하기 못 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 대책이다. 부동산 가격급등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행정수도는 자멸할 것이다.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제대로 고려해놓지 않으면 막상 추진때 큰 갈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토지 매수가격 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그동안 행정기관이 집중돼 있던 과천시 등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정병윤 서기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문제는 지난 40년간 정부가 해결하려 했으나 안됐다. 집적의 이익이 불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 하지만 20~30년 후를 내다볼 때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21세기 비전속에서 불이익과 이익이 비교돼야 한다. 입지선정과 관련해 정치적 흑막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조사단을 구성해서 충청권 현황조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각 지역별 비교평가가 가능하다. 홍보, 여론 수렴의 기간을 갖고 결정하려다 보니 입지선정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 다른 지역에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야 한다. 산업중심 도시건설, 지방대학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같이 해서 추진할 것이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