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 도입

지방정부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표하는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가 도입된다.기획예산처는 전북도 14개 시군과 경기도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지방정부성과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에 232개 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시대상 지표는 민원처리기한 준수율, 사회복지시설 확충실적, 상수도보급률, 주민 1인당 채무액, 인구 1천명당 병원수, 화재발생건수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과 지자체의 전반적인 현황들이다.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는 일반국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정부의 운영상황 전반을 평가하고 공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지자체가 성과측정 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성과공시와는 별도로 중앙정부가 기초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검증해 종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비교 및 평가는 물론 공시내용의 객관적인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최윤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05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