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롱속 구권도 무제한 바꿔준다 새 지폐 내년 상반기 단계 도입실명확인도 필요없어 "1년내 교체전망"11월부터 제조…총비용 4,700억 추산 새 지폐가 발행된 후에도 신권과 구권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옛날 화폐는 언제 어디서나 무기명ㆍ무제한으로 교환할 수 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30년 동안 장롱 속에 보관한 구권도 한은에 가져오면 모두 바꿔준다"며 구권의 영구 무제한 교환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과거 화폐개혁 경험이 있는 세대가 가진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구권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다. 한은 실무진은 환수되는 구권 화폐를 다시 방출하지 않고 폐기 처분할 경우 1년 내 모든 화폐가 신권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전격적으로 새 은행권 발행계획을 밝힌 것은 갈수록 위ㆍ변조 지폐가 범람, 경제질서의 교란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이후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1ㆍ4분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3,153장으로 전년 동기보다 4배 이상 늘어났고 5,000원권 위폐는 18배나 급증했다. 위ㆍ변조 지폐를 색출, 적발하는 데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 박 총재는 "외국의 경우 위폐방지를 위해 6~7년마다 도안을 바꾸는 것과 달리 우리 돈은 무려 22년 동안이나 변화가 없었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화폐도안 변경이) 늦은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중 5,000원권을 먼저 교체하기로 한 것은 5,000원권이 상대적으로 위ㆍ변조가 용이해 위폐 발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현금자동입출금기ㆍ자동판매기 등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총 발행물량이 1억8,000만장이어서 준비기간이 짧은 점도 고려됐다. 1만원권과 1,000원권은 총 발행물량이 약 30억장에 달해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현금취급기기 교체에도 준비기간이 필요해 오는 2007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한은은 은행권 교체에 따른 총 비용이 4,7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제조비용(1,900억원)은 한은이, CD/ATM기(2200억원)와 자동판매기(540억원) 교체비용은 해당 은행과 관계 업자들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CD/ATM기와 자판기의 수명이 5년이기 때문에 신권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시기를 감안할 때 교체에 따른 전체 비용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은행권은 5월 중 정부의 승인을 얻은 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제조된다. 한은은 현재 새 은행권의 도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본도안은 금통위 의결 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기됐던 화폐 액면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 문제는 일단 장기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박 총재는 이날 "리디노미네이션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4-18 18:4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