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재개정론 급부상

정치권 대선공약 마련 재판관할권 이양요구도소파 재개정론 부상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에서 미군 관제병이 무죄평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5년에 걸친 한ㆍ미간 협상 끝에 개정된 SOFA 재개정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재판결과는 미군측의 미온적 진상규명 태도와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 불합리한 SOFA가 낳은 산물인 만큼 우리 당은 진정한 한ㆍ미관계 발전을 위해 SOFA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이미 21세기 한ㆍ미관계를 평등한 관계, 상호이익을 고려한 관계, 불편이 없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SOFA 규정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측 재판관할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주한미군 재판관할권에 대한 SOFA 조항 개정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에 따른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미경 선대위 대변인은 이번 무죄평결에 대해 "한국인 전체에 대한 기만이자 천인공로할 만행으로, 법치와 인권을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모순적 구조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며 재판관할권 이양을 주장했다.

국민통합21 정동선 부대변인도 "법리와 국민정서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미군범죄에 대한 한ㆍ미 수사당국의 공동조사와 SOFA 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불평등한 SOFA에 의해 일방적으로 치러진 주한미군의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주한미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SOFA는 지난해 초 개정작업이 완료된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개정문제를 제기하는 것 보다는 일단 여러가지 운용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중생범대위(상임대표 홍근수)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주차장에서 '여중생 치사 미군 군사재판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재판결과를 규탄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