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산하 381개 위원회 대대적 구조조정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30일 현재 정부 내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381개(행정위원회 39개, 자문위원회 342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에 대해 법령개정 등을 거쳐 정비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와 운영실적이 나쁜 위원회, 장기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합할 방침이다. 또 기능과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돼 있거나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소속을 변경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자체 실무 태스크포스와 관계부처,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위원회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중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위원회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2년 364개에서 2005년 8월 현재 381개로 17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