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사용권 확대 국가운영체계 변혁 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의 일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17일 발표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안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해지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당국이 균형발전안과는 별도로 지방정부의 예산사용권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지방예산 사용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반면 예산권의 상당부분을 잃게 될 중앙정부 각 부처의 힘은 약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 축소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가 스스로 혁신모델을 정하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예산처는 지금처럼 세부항목별로 일일이 따져 지원하는 방식에서 요청 금액을 심사해 일괄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자체 세수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어서 지자체간 차별성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경영을 잘한 지자체의 발언권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예컨데 지금까지는 ‘도로정비’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되면 해당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쪼개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통에 도로예산이 필요없는 시군에서도 반드시 도로확충에 예산을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방의 요구가 예산배정의 1차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방중심의 예산배정과 사용시스템이 자리잡으면 책임행정이 보다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들은 지금도 전체 국가예산의 56%를 사용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바람에 지역의 실정에 들어맞는 사업을 펼치지 못해왔다. 지방정부의 힘이 강해지는 대신 예산배정권의 상당부분을 갈수록 잃게 될 중앙정부 각 부처의 파워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생겼다. 예산이 떨어지면 일이 없어지고 권력도 줄어들고 종국에는 조직축소 등의 압력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평가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이면에는 지역정부간 경쟁과 경영원리 도입이 깔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