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패고리 토론회] 정경유착 관행부터 뿌리뽑자

『한국의 고시제도는 사회 전체적으로 낭비다.』 부패문제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애리조나대학 고든 튤럭 석좌교수의 진단이다.『한국사회 비리의 뿌리는 정경유착이고 이를 끊기 위해서는 관치금융 근절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개혁은 정부의 잣대를 가진 금융감독위원회가 주도함으로써 또다른 의미의 관치금융을 낳고 있다.』 한림대 김인영교수는 한국의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금융당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는 28일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연 「한국의 부패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튤럭교수는 「부패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부패구조」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특정 집단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는 특권을 위한 로비 등이 나타나면서 부패가 발생한다』며 부패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켜 특권을 얻기 위한 비용이 커지게 만들때 부패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고시제도는 승자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을 투입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매우 값비싼 낭비』라며 부패고리 단절을 위해 고시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림대 金교수는 「한국의 부패고리-현상과 대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한국사회의 비리가운데 가장 뿌리깊고 광범위하며 영향이 큰 것은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金교수는 『정경유착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비민주적 정치구조, 비시장적 경제체제에서 생성, 발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의 유착으로 시작된 사회 상층부의 부패가 관료부패와 연결되면서 총체적 부패구조를 불러왔다』며 『정치권력이 정치적 목적 및 도덕적 결함때문에 관료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도리어 관료를 정경유착의 하수인으로 이용했다』고 분석했다.

金교수는 관치금융의 개혁이 정경유착의 핵심고리를 끊는 열쇠라며 은행 스스로 경제적 판단에 따라 대출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금융개혁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금감위가 정부의 잣대를 갖고 있어 또다른 방식의 관치금융을 조성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동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