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단가 인상/정부,97경제정책방향 청와대 보고

◎수출선수금한도 25%로 확대/올 성장 6% 물가 4.5% 경상적자 백50억불/근로자지원 2000년까지 1조 투입정부는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무역금융 지원단가를 중소기업은 현행 달러당 7백20원에서 7백50원, 비계열대기업은 달러당 4백50원에서 5백원선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제작기간에 따른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도 현행 수출금액의 30%에서 40%로,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의 20%에서 25%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성년자의 자비해외유학을 엄격히 관리하며 교육·문화·종교단체의 증여성 송금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연예·체육·학술세미나 등 외화가 많이 소요되는 국제행사의 주최나 참가를 억제키로 했다.<관련기사 3·4·5·6면>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축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연급여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하는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하고 저축기간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밖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적용대상업체를 현행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 올 상반기부터 조기 실시키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6.0% 내외로 낮춰잡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와 같은 4.5% 내외에서 안정시키며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1백40억∼1백60억달러로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의 97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이후 경제활력이 더욱 저하돼 선진경제로의 진입이 기로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올해는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중점을 두고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력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올해 정책운용의 기조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철도사상 처음으로 수인선(52.8㎞)과 서울교외선(능곡∼의정부 31.8㎞)의 복선전철화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고 1월부터 부산 등 19개 항만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부총리는 이날 하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법을 재개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1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