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건설기술자격증 대여 무더기 적발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건설현장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여 건설브로커 안재완(40·미래산업정보원 대표)씨 등 5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돈받고 빌려준 노모(41)씨 등 85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건설업 면허를 부정취득하거나 건설시공 능력을 과대평가한 개인 67명과 법인 12곳에 대해 면허취소 및 정지조치를 내리도록 건설교통부에 의뢰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97년 10월, 11명으로부터 1인당 30만∼1,000만원씩 모두 5,500여만원을 받고 서울 S공고와 부천 B공고 졸업증명서를 위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축·토목분야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취득하도록 해준 혐의다.

노씨 등은 97년 10월 건축기사 1급 자격증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60만∼780만원을 주고 대여받아 건당 20만∼30만원씩 받고 알선해주는 방법으로 8,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D공업 대표 권모씨 등 건설업체 대표 10명은 국가기술자격증을 40만∼780만원을주고 대여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한도액을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영기자[e-mail]